[이젠 무상교육]고교 무상교육, OECD 국가 中 한국만 안 해

OECD 주요국 무상교육 현황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3항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중학교까지 전면무상교육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 범위에 속하지 않아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용 등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반면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은 2014년부터 고교 과정을 모두 무상교육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 비율(1.1%)이 OECD 평균(0.3%)보다 4배 가량 높게 나타나는 이유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학제 및 학교운영 체제를 가진 일본의 경우 2010년 4월부터 공립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사립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공립학교 수준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공립 전일제 고등학생의 경우 2010년 기준 연 11만 8800엔을, 국공립 통신제 고등학생은 연 6200엔을 정부가 지급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고등학교 중도탈락률이 높은 국가들은 의무교육 기간을 고교 단계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고등학교 중도탈락자 비율이 매우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교육 연령 상한선을 높이고 무상 공교육 범위를 확대했다.

미국의 기본 학제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상당수의 주들은 유아교육 단계인 만 5~7세부터 16~18세까지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으며 5세 이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은 유아교육 기간 1년을 포함하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세계에서 명목상 의무교육 기간이 가장 긴 나라다. 미국의 무상교육은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공립학교 재학생에게는 수업료와 교통비(통학버스), 교재비용이 지원된다.

영국 또한 4년 전부터 의무교육 기간을 13년으로 연장했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명품 교육의 나라’로 꼽히는 핀란드 역시 예비교육단계로 불리는 만 6세부터 초·중·고등학교 모든 단계까지 등록금이나 수업료가 없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을 위해 수업자료와 급식 교통비 보건 및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핀란드의 중등교육은 인문학교와 직업학교로 나누어지는데 인문학교에서는 3년 동안 일반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학생들은 3학년에 대학입학자격 시험을 쳐야 한다.

모든 인문학교는 국가 핵심교육 과정을 따라야 하지만 최근에는 각 학교의 특색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직업학교는 학교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직업교육과 직업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실습 비율을 높이고 있다. 직업학교도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무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이지만 인문과정과 전문 직업 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꼼꼼한 시스템을 갖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