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무상교육]광역단체장도, 교육감 후보도 “고교 무상교육” 공약 봇물

왼쪽부터 조희연, 박선영, 조영달 서울교육감 후보(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화두로 떠올라 선거판을 흔들었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선 고교 무상교육 공약이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와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 때 공약해놓고 실시하지 않았던 고교 무상교육이 이번에는 실시될지 주목된다.

‘교육 소통령’ 후보들, 이번엔 보수도 “고교 완전 무상교육”

교육감선거 후보들은 보수, 진보, 중도 구분 없이 고교 무상교육 확대 깃발을 들었다. 과거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무상공약’이 진보 교육감 후보들의 전유물이었던 점을 떠올리면 변화상이 뚜렷하다.

교육감 후보들은 소속 정당이 없지만, 진보 진영 후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보폭을 맞추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이번 지방선거 주요 공약에서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 당시에는 집권과 함께 바로 시행할 것으로 약속했었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고교 무상교육’ 이행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거운동을 펴는 중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측은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집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교육부와 발 맞춰서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후보는 아예 지자체와 함께 ‘경기무상교육추진위’를 구성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무상교육추진단’ 구성을 제안해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고교 입학금과 교복비, 교과서비, 학교 운영비를 우선 지원하고, 체험학습비와 수업료, 체육복 구입비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보수 진영 후보들도 무상교육 공약에 가세했다. 단일화를 거쳐 보수진영 후보로 뛰고 있는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는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해규 경기교육감 후보도 “교육은 기본권이자 공공서비스인 만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급식, 교복, 수업료, 교과서, 셔틀버스 무상 제공을 통해 고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역단체장, 당과 반대길 택한 한국당 후보들 ‘등장’…민주당보다 더 ‘파격’

교육감 후보가 당선돼 고교 무상교육을 펴려고 해도, 지자체장과 뜻이 맞지 않으면 예산확보라는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강조하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눈에 띄는 이유다. 교육감 진보 진영 후보들처럼,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대체로 고교 무상교육에 긍정적이다.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의 중단 없는 진행 △중고생 무상교복 단계적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2015년 홍준표 지사 시절 무상급식을 중단해 논란이 된 경남지사선거에선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전면확대하고 수학여행과 교복, 체육복 지원으로 완전한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를 추격 중인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도 “지방정부가 급식→교과서→수업료 순으로 지원해 고교 의무교육을 조기실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무상급식을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다만 김태호 후보의 무상교육 공약은 한국당 중앙당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당은 그간 ‘무상’ 공약에 부정적이었을 뿐더러, 이번에도 당 차원에서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당과 정반대 공약을 발표한 건 김 후보만이 아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 중고생 무상교복 지원 실시’는 물론, 보험·교통·급식·교육·교복 등 ‘5대 무상’ 공약을 패키지로 내걸어 파격적이란 평을 받았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크게 데여서 ‘무상’이란 말에 알레르기성 반응도 하지만 국민적 기대가 높아져 ‘무상’ 공약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결국은 재원 문제인데 후보들마다 재원 마련책은 두루뭉술한 게 한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