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에서 관리 중인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해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충분한 포상금 지급과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내년 예산안에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및 관련 사업을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신설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을 우선 검토한다.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단 구상이다.
이러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신고 포상금은 향후 공익신고장려기금을 통해 집행하게 된다.
기금 관리주체는 기획처가 맡는다.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 등 기금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해 포상금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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