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2020년 총선 전후 개헌문제 부상”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전달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14일 오는 2020년 21대 총선을 전후로 개헌 문제가 다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남북한 해빙무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에 대비한 경제교류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 무산과 관련,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 할 수 없다. 이번에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다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이지 국민의 개헌 의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다”며 “다시 한 번 개헌문제가 제기될 때가 있지 않을까 본다”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 “국회의 관심이 주로 선거제도와 정부형태”라면서 “선거제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때가 총선 전후인 만큼 그때쯤 개헌문제가 부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 의결 시한인 국회에 제출된 정부개헌안의 처리 문제와 관련, “5월 24일 전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면서도 “표결을 해 통과돼도 국민투표법이 고쳐지지 않아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사실상 개헌 무산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도 후일담 형식으로 소개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에 통과되면 좋지만 통과되지 않아도 안이 나오면 국민이 토론할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라면서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통령은 개헌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남북평화국면의 가속화에 따른 경제협력 문제를 본격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비핵화나 평화체제 문제가 진전되고 제재가 해제돼 남북 경제교류가 이뤄지면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며 “남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발전의 새 축이 만들어지면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그와 관련한 준비를 지금이라도 빨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역사에서 한국이 제일 먼저 발전할 때는 미국이나 일본 등 동쪽과 관계를 맺었고 탈냉전 후에는 서쪽의 중국과 경제관계를 깊게 맺었다. 크게 볼 때 한국 경제의 발전 축은 동서축이었다”면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한국의 경제 축이 동서축에 더해 남북축까지 연결되면 한국 경제에 어떤 기회가 될까 고민했다.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신북방·신남방정책과 남북이 연결돼 경제교류가 활성화하면 크게 볼 때 남북 (경제)축이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부적인 협력 방안과 관련, “새 현안이 등장했을 때 관련 정책 연구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아직은 구상 단계”라면서 “남북교류가 대규모로 진행되면 국책연구기관과 연결해 작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