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환경파괴 논란으로 오바마 정부에서 불허를 결정했던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과 키슽노 XL 송유관 건설 사업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AFPBB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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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약대로’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건설 및 이슬람국가의 난민정책 중단을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관계자의 말을 빌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국토안보부를 방문해 이민 및 안보정책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내일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날”이라며 “우리는 장벽을 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른바 ‘성역’에 대한 연방정부 기금 지원을 끊고 국경지역의 요원을 5000명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망명 신청자를 비롯해 중미 지역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비용을 멕시코가 지불하게 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실현에 힘을 보태고자 늦어도 오는 4월에는 관련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건설에는 최소 100억달러 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WSJ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한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국가 출신 난민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하고 비자 발급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여기엔 이라크, 이란,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의 국가가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이민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며 무슬림을 비롯해 테러 연관 국가 출신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예살인, 대(對)여성 폭력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난민 정책을 완전히 중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120일간 난민 수용을 중단한 뒤 어느 국적이 가장 위험한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는 모든 비자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합법적인 비자가 만료된 경우 추방시킬 수 있도록 추적 프로그램을 완료시키는 명령도 계획하고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2001년 9·11 테러 직후 입국절차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한편 WSJ은 미국 입국이 어려워지면 미국과 주요 동맹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