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91.5조원, 역대 3번째…연간 전망치 '코앞'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타격 속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91조 5000억원으로 역대 3번째 큰 규모를 보였다.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입 감소가 이미 예상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분기 말 기준으로 이미 올해 예산상의 적자 전망치(91조 6000억원)에 근접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도 어려움에 처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9월 말 누계기준)’에서 올해 9월까지 총수입이 439조 4000억원, 총지출이 492조 3000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 대비 총수입의 진도율은 71.8%이고, 총지출은 75.0%이다. 수입보다 씀씀이가 늘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 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 1000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이중 국세수입은 11조 3000억원 감소한 255조 3000억원이었다.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 4000억원 덜 걷힌 가운데 개인 근로자 등이 주로 충당하는 소득세(4000억원), 부가가치세(5조 7000억원) 등이 늘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 6000억원 늘어난 22조 4000억원, 기금수입은 12조 8000억원 늘어난 161조 60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 8000억원 늘어난 492조 3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4조 1000억원), 퇴직급여(1조 5000억원), 부모급여(1조 1000억원) 등 복지 분야의 지출 소요가 컸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91조 5000억원 적자다. 9월 말 누계 기준으로 2020년(108조 4000억원), 2022년(91조 8000억원)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크며, 예산상 연초 계획했던 전망치(91조6000억원)까지 여유는 1000억원에 불과하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예단은 어렵겠지만 이미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재추계(29조 6000억원 부족)를 내놓았고,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 규모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 부가세가 걷히는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내년부터 3% 내로 계획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3.03%, 내후년 3.2% 등 2028년까지 3%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 적자까지 확대되면 재정이 경기 안정화라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에 갇혀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운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되는 추세에서 내수 부양을 위한 지출이 불가피한데 추경이나 국고채 발행 등의 수단도 사용하지 않아 지금 상황에서는 적자 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세입 전망의 밑그림이 이미 틀린 상황에서 재정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일부 국고채의 조기 상환 등이 이뤄지며 한 달 전보다 18조 7000억원 감소한 1148조 6000억원이었다.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 규모(1163조원)은 밑돌게 됐지만, 여전히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56조 1000억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