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항 이후 역대 최다 화물 처리…中 불법조업 5년만에 절반으로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국내 항만에서는 개항 이래 가장 많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처리되며 수출을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업인 중 35%를 차지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들도 새로 어업직불금을 받게 됐으며, 중국의 불법 조업 등을 적극 단속한 결과 5년 전과 비교해 불법 조업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어업인 삶의 질도 개선됐다.

(자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해양수산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해양수산 주무 부처로서 어업인을 포함한 민생 안정은 물론, 물류 공급망 안정을 통해 경제 역동성 제고에 주력했다는 자평이다.

한국은 지난해 해상 수송력 1억t(톤) 돌파에 이어, 올해는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인 3014만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 분량)의 물동을 처리했다. 올해는 세계 9번째로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운영되는 부산신항 제7부두를 개장하는 등 해상 운송력을 바탕으로 세계 4위 해운강국의 지위를 굳혔다.

수출입 물량의 98%가 바다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이와 같은 해상 운송력은 최근 한국 경제를 지탱한 수출의 근간이 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말 홍해 사태 등으로 인해 수출 물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임시 선박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어촌·연안 지역의 복지도 강화됐다. 지난해부터 해수부는 전체 어업인의 약 35%에 해당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을 지급했다. 또 올해는 그동안 어항 배후의 상공업 지역에 거주하던 어업인 약 3000여명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는 단속을 강화했다. 국가 어업지도선, 해경 등을 동원한 단속 덕분에 올해 10월까지 적발 건수는 67건으로, 2019년(130건)과 비교하면 약 48%가 줄어들었다. 여기에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해양영토 정보 등을 담은 ‘국가해양지도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 도입, 선박 위치정보 오차 범위 축소 등을 통해 해상교통 여건도 개선했다.

또한 해수부는 올해 1~10월까지 전체 소비자물가가 2.5% 오른 것에 비해 수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4% 수준에 그쳐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김, 고등어 등 일부 품목의 물가는 상승했으나 비축수산물 방출 등 수급관리로 물가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김의 경우 2700㏊(헥타르)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해 공급량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김의 경우 지난해 수출 1조원 달성에 이어 올해는 이미 지난 9월 1조원을 넘기는 등 수출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해수부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각종 규제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키우고,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현재 1500여개에 달하는 어업 규제의 절반을 철폐하고, 총어획량 기준으로 어업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또 2027년 태평양을 탄소 배출 없이 항해하는 ‘녹색해운항로’를 세계 최초로 구축하는 등 해운 분야 탈탄소 주권 선점도 노린다.

한편 내년 4월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해양분야 정상급 행사인 ‘아워 오션 컨퍼런스’가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를 계기로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까지 이어지는 외교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