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점심은 없다…'돈 풀기' 바이든, 30년만에 증세 추진(종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방위 증세를 추진한다.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 집행과 최대 4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인프라 투자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1993년 이후 거의 30년 만에 세율 인상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미국 실물경제가 완전한 확장 국면으로 접어든 건 아니어서 증세 적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바이든, 30년만에 증세 추진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연방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당시 세금 감면 축소 등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전방위적인 증세를 검토하는 건 1993년 이후 처음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거의 30년 만이다.

대표적인 게 법인세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에서 21%로 내렸던 걸 다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다. 또 기업의 수익을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잡아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패스스루 기업’ 조세 특례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와 자본이득이 연간 100만달러 이상인 이에 대한 세율 인상을 추진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유세 추진 움직임 역시 있다. ‘좌파 거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초부유층 과세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 순자산 5000만달러 이상인 가구에 대해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10억달러 이상 자산에 대해 추가로 1%를 물리는 내용이 골자다. 전체 세율은 3%다. 과세 대상은 미국 내 약 10만 가구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체 증세 방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 측은 함구하고 있다. 다만 미국 조세정책센터의 추정을 보면 향후 10년간 2조1000억달러(약 2380조원) 규모의 세수 증대가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4조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증세 카드를 꺼내는 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재정적자는 지난해 10~12월 5729억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다. “미국 정부부채가 오는 2051년 국내총생산(GDP)의 202%가 될 것”(의회예산국·CBO)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CBO가 추정한 올해 부채 비율은 102%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공약 등 재정 확대 기조를 감안하면 부채 문제는 갈수록 부담이다.

골드만삭스는 “현재로선 백악관의 인프라 투자 규모가 최소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보육·의료 관련 문제까지 해결하려 할 경우 그 규모는 최대 4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적자국채 발행에만 기대지 않고 세율을 올려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복안인 셈이다. 세수 확대 규모가 2조~4조달러 정도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각종 부양책을 그나마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자 증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과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보좌관을 맡았던 사라 비안치는 “모든 미국인은 조세정책이 공정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증세 추진은) 일과 부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민주 일각서도 반대…난관 불가피

다만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실업난 와중에 증세에 나서는 건 논란이 불가피하다. 미국 경제는 ‘V자형’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 경제가 올해 7%의 성장률을 기록, 중국마저 제칠 공산이 있다고 봤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5.1%로 종전(4.5%)보다 크게 상향 조정됐다.

실업률 역시 현 6.2% 수준에서 연말엔 4%로 급락, 늦어도 내년 말까진 3.5%대의 완전고용으로 돌아갈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난해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다. 미국 GDP 규모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경기 확장 국면까지 가는 건 아직은 먼 얘기다. 증세는 자칫 경기 회복 과정에서 찬물을 끼얹을 위험이 있다.

민주당내에서 조차 증세에 미온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당내 대표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주)은 증세 추진을 두고 “터무니 없는 짓”이라고 일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다른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더힐은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증세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증세를 강력 반대하고 있어 의회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원 의석 수는 각각 50석씩이다.

세율 조정은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더 걷냐 덜 걷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책보다 정치의 영역에 가깝다. 이 때문에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넘기면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증세 속도전’은 정권 초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시험대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협력개빌기구(OECD)를 통해 법인세율 하한선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주도 하에 OECD 내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OECD에 따르면 현재 법인세율이 30%가 넘는 나라는 20개국에 미치지 못한다. OECD는 법인세율 하한선으로 12%를 제시할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다만 이 역시 첩첩산중이다. 하한선이 실제 정해진다고 해도 구속력이 없는 데다 OECD 조세협약의 영향을 받는 않는 나라로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탓이다.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