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환경변화 고려해 재논의 필요…좀비기업 퇴출해야"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 “변화한 (투자) 환경에 대해 고려한 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금투세 도입 재논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용산구 그랜트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거래세를 낮추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원칙 하에 전문가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해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현재는 당시와 금융투자 환경이 급변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그 사이에 코로나19가 있었고 금리도 2%대에서 5%대로 올랐다”며 “바뀐 환경에 대해 고려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금감원 하반기 중점 과제로 꼽았다. 이 원장은 “좀비 기업을 퇴출하고, 주주환원이 부족한 기업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상장 제도에 맞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소액주주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물적분할과 관련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내부자 거래를 봉쇄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도 언급했다. 오는 5일 오는 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한다. 이 원장은 “위원회 결론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증선위가) 공정하고 적절한 위원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일반론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간 금감원과 금융위가 제재에 대한 의견이 엇박자를 내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