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박 고삐 죄는 한미일…NCG 출범 잰걸음, 제재망 더 촘촘히

[이데일리 김관용 송주오 권오석 기자] 한미일 정부 책임자들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고삐를 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출범을 논의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을 위한 한미 간 공조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안보실장 회의를 갖는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는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조 실장은 지난 3월 안보실장 취임 후 처음 참석한다. 조 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외에도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별도의 회담도 갖는다.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한미 NCG와는 다른 성격

조 실장은 이번 회의의 목적을 ‘국익 확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도발과 국제 정세의 불안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조 실장은 한미 NCG에 대해 “당연히 조기에 가동해야 한다”면서 “그 문제도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도 회담에서 거론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일 간 확장억제에 대해 정책적 수준의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열려 있다”면서도 “이것은 한미 NCG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실장은 “NCG는 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대응해 강력한 응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적 수준에서 한미 간 구체적 협의를 하는 것”이라며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는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나중에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책적 수준에서 한미일 간 공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CG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지만,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는 일반적이고 정책적 수준의 협의라는 설명이다.

특히 조 실장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윤석열 정부 정책 비판 발언에 대해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한중일 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에서, 한중일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이,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요청에 호응해서 올해 전에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변화위해 한미동맹 노력 중요”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 정상간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를 위해 방한한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을 면담했다. 지난 2021년 4월 취임한 콜린 칼 정책차관은 다음 달 이임 후 스탠포드 대학으로 복직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콜린 칼 정책차관이 재임 기간 2022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참여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기여한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 장관은 특히 한미 정상간 ‘워싱턴선언’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양한 도상훈련(TTX) 시행과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와 같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강조했다.

콜린 칼 정책차관은 이에 북한의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언급했다. 또 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간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최근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전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北 사이버 위협 심각, 촘촘한 대북제재망 구축”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정보 차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북한이 현재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에는 △가상자산 탈취 △IT 분야를 포함한 해외 노동자의 외화벌이 활동 등이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긴밀한 공조 하에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망을 구축하고, 향후 국제사회 및 민간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세계 최대의 IT 기업 중 하나인 구글 및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Mandiant)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북한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탈취와 민감정보 해킹 등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무고한 개인과 기업들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생태계 전반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본부장은 맨디언트가 지난 4월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의 주요 공격대상 및 공격수법 등을 분석한 보고서 등을 통해 국제사회 경각심을 제고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