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인수위, 첫 당정협의…"민생부터 챙긴다"

[이데일리 송주오 김유성 김보겸 기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8일 첫 당정협의를 갖고 국정과제를 선별했다. 당정은 논의 끝에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변경했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당정협의에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인수위는 기본 부문인 4대에 미래·지방시대 등 2개 부문을 더해 총 6대로 정했다. 미래 부문에는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이슈가 담겼다. 지방시대 부문에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지역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 협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당은 인수위에 민생현안을 챙겨주길 바라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민생 현안부터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장기적으로 지속된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초유의 경제위기, 경제 저성장 등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주도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을 추진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후퇴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당선인 공약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당선인 공약을 지키기 위한 많은 안 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시대’를 달성하기 지역사회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 조치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해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추경안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리와 물가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아울러 당정은 정기적으로 협의를 여는 등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 요구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허 대변인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그만큼 절실하다”며 “당선인이 대통령 된 뒤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부터 손을 봐야한다”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당 입장 밝혀여쟈 하는 부분이라 자세하게 말을 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