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백지화…민주당vs국민의힘, 강대강 대치

[이데일리 송주오 이유림 김보겸 기자] 여야의 협치 분위기가 사흘을 넘기지 못했다. 검찰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던 국민의힘이 주말 사이에 태도를 바꾸면서다. 국민의힘은 국민 우려를 명분으로 재논의를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안 파기라며 단독 처리 움직임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중재안을 폐기하고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여야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25일 국민의힘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급제동을 걸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는 더이상 없다’며 단독처리를 시사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국회사진취재단)

주말 사이 입장 바뀐 국민의힘, 중재안 수용→재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급하게 찾았다. 그는 “국민들로부터 오해받는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했고,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하면 당신도 숙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우리 취지가 순수하다고 해도 국민께서 수용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합의안과 관련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합의안 정신을 존중해달라고 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 모두발언에서도 ‘검수완박을 지킬 시간을 벌었다’, ‘수사권을 일부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날 이준석 대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날 중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수세에 몰리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권 원내대표와 협상에 나섰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 앞에서 서로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며 “그 합의한 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여야 원내대표와 또 국회의원들의 책무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합의안 파기하면 협치 없다”…단독 처리 강행

검수완박 중재안은 여야 협치의 성과물로 평가받았다. 민주당은 입법 강행을 포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재안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협조를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강도 높은 대여(對與)투쟁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권 원내대표와 통화에서 “그걸(검수완박 재논의) 언급하면 협치를 이제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하며 재차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미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맞서 합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하겠다”며 “예정한 대로 오늘 법사위 법안 심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한다면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하고 정국 파행은 예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