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중독자 100만명…치료는 소수만 이유는[2022국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 스파이크가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며 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 100만명 이상의 마약중독자가 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의원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마약중독치료 예산을 확대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88년부터 마약류 환자를 치료해온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이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우리나라 마약중독문제의 현실을 묻는 서정숙 의원의 질문에 조 원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1999년에 이미 마약청정국을 벗어나 통제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며 “2015년부터 급속히 늘기 시작해 현재는 마약지수가 32가 넘어 굉장히 위험한 국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만명 이상의 마약중독자가 있지만 치료받고 있는 인원이 극히 일부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 지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총 21개소 중 지난해 1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 3개소가 1년간 2명, 3개소가 1년간 1명을 치료했으며, 나머지 13개소는 치료실적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 중독 치료 지정 병원 지원 예산은 국비와 지자체 포함해서 지난해까지 5억원 수준에 그쳤고 올해 60% 증가해서 8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동결될 예정이다. 조 원장은 “현재 기준으로 500명을 치료한다고 보더라도 20억~30억원이 필요하며, 민간병원의 경우 인원과 시설이 없어 치료비만 지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치료에 필요한 인원과 시설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서정숙 의원은 “마약류 중독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중독 치료예산을 현장 상황에 맞게 치료비는 물론 인력과 시설 지원까지 포함해 획기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마약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오늘 진술인을 통해 지적된 현장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