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준비없이 벌인 무역전쟁 韓 반격에 타격..국제적 위상도 훼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히로시마에서 원폭 74주년기를 맞아 열린 위령식에 참여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방성훈 정다슬 기자]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관련, 미국 싱크탱크와 외교 전문 매체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리더십을 스스로 훼손시켰을 뿐더러, 준비돼 있지 않은 무역전쟁을 시작해 예기치 못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일 갈등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고조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만큼, 일본이 먼저 양보하거나 미국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美싱크탱크 “日글로벌리더십, 韓과 싸움으로 훼손”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매슈 굿맨 선임부회장은 6일(현지시간) “한일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본의 전략적 이익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신의 행동이 일본 전체의 이익을 진전시키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슈 부회장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1+1안’을 제시한 것을 거절한 직후, 그리고 일본 참의원 선거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순수한 국가 안보 우려때문이라고 해도 일본의 광범위한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국 모두 주요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다, 세계 경제에서 3위(일본)와 12위(한국) 국가들 간의 갈등인 만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불확실해진 글로벌 경제에 더 큰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다는 것이다.

매슈 부회장은 이번 분쟁으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러시아의 영공 침공 등으로 안보 위협에 직면한 두 나라의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일본의 역내 ‘경제’ 외교에도 부정적일 것으로 봤다. 매슈 부회장은 “일본은 11개 국가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맺고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데이터 경제를 화두로 던지는 등 경제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웃 국가들과의 분쟁으로 경제리더로서의 일본 이미지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TPP 가입도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일본이 역내 및 국제적 리더십에 따른 전략적 혜택을 계속 누리길 원한다면, 그에 따른 부담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 갈등을 극복해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며 “양국 모두 한 발 물러서서 분쟁 악화를 피하는 것이 서로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매슈 부회장은 또 “한국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협상에 참여하는 한 일본은 수출 규제를 유예해야 하며, 문재인 정부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국재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미국 역시 동맹국들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사진=AFP)

美외교매체 “日, 준비없이 무역전쟁…韓반격에 휘청”

“한국 뿐이 아니다. 그 어떤 정부라도 자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이날 ‘일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과 싸움을 시작했다’는 기사에서 “삼성전자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1945년부터 지속돼 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 한국을 압박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한국 대법원의 강재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만을 가진 아베 총리는 수출 이슈를 무기로 삼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사한 방식의 이 전술은 좋지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일본이 근거부터 애매모호한 무역전쟁을 시작해 한국은 물론 국제 사회로부터 역풍을 맞게 됐다는 것이다.

포린폴리시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정책은 최소한 근거나 배경 등이 분명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노선이 있어야 한다. 모든 정보와 발언은 하나의 채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여러 채널에서의) 일관되지 않은 일본 관료들의 성명과 모호한 빈정거리는 말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또 준비가 덜 된 탓에 일본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됐다면서 “한국의 반격에 일본 정부는 휘청거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민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으로 “유니클로와 아사히 맥주의 한국 내 매출이 30% 가량 쪼그라들었고, 한국인의 일본 관광이 최근 몇 주 동안 반토막이 났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일본에게 있어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연간 2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신문은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공급처를 다른 국가로 바꿀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한국과) 타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한일 무역갈등이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에 또다른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포린폴리시 역시 “한일 갈등이 심화되면 2016년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중단될 수 있다. 워싱턴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매우 심각하다”며 미국의 중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