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탈석탄'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정부, 인력전환대책 추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탈(脫)석탄 가속 페달을 밟으려는 윤석열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등 전통에너지산업의 축소에 따른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당초 계획보다 더 빨리 낮추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탄소중립에 따른 전통에너지 산업의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정부가 탈석탄에 따른 전통에너지산업의 축소· 전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 측은 “탄소중립 이행으로 전통에너지산업은 시장 축소가 불가피하며, 생산과 고용 감소로 인해 극심한 손실과 사회적 갈등이 현실화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긴급 입찰 사유를 적었다.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10차 전기본’ 초안에 따르면 정부의 2030년 석탄 발전 비중 목표는 19.7%로, 지난 8월 실무안에서 제시된 목표(21.2%)보다도 1.5%포인트 낮았다. 석탄 발전 비중을 급격히 낮추는 대신, LNG 발전의 비중을 실무안 목표치(20.9%)보다 2%포인트 올려 22.9%로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에너지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살펴볼 것”이라며 “대체·유망분야로의 사업전환, 기존 인력의 재취업, 경제적 손실 지원 등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전통에너지 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사례 분석 △전통에너지 산업별 주요 피해 예상 등 영향 분석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정책과제 도출 등을 살핀다.

앞서 발표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정부 계획대로 석탄화력발전소 30기 폐기 후 발전소 노동자의 직무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7935명이 실직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석탄발전 30기 중 24기를 동급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한다 해도 3024명만 재취업이 가능했다. 전체 실적 인원의 61.8%인 4911명의 일자리는 소멸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기본’ 공청회에서는 급격한 석탄화력발전의 축소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 석탄발전소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10차 전기본에선 탈석탄 전환 계획에 따른 일자리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감찬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온실가스 감출과 탄소중립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일자리와 지역 경제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