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내일 대표자 회의…정상화까진 가시밭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멈춰섰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오는 14일 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아갈 지 관심을 모은다. 다만 사회적 대화를 향한 노동계와 정부의 동상이몽에 대화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CCMM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등과 기념촬영 후 대화를 이어가지 않은 채 참석자 만류에도 불구하고 식장을 떠나고 있다.(사진=뉴시스)

12일 관가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14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멈춰 있던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한 상견례 성격이 짙다. 위원회의 활동 방향, 노사정 대화 의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희망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험로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다. 노동계와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동상이몽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노동개혁의 수단으로 활용하길 원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로 불리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파견업종 확대 △계속고용 등 법·제도 개선 논의가 노사정 대화에서 다루려 한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을 ‘노동개악’이라 규정하고, 대화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사노위는 노동계가 대화를 거부하면 정부가 원하더라도 논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노사정이 대화를 나눌 의제별이나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선 본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본위원회는 각 대화 주체가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다. 즉, 한국노총 위원들이 본위원회에 불참하면 의결이 불가능하다. 노동계가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대화에 동의해야만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한 것은 지난 11일 시행된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한도심의(타임오프 심의)가 큰 지분을 차지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공무원, 교원 노조의 일부가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만 하면서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들이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가 경사노위에 설치됐다.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 등이 포함된 한국노총은 소속 노조 전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심의를 서두르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경사노위 위원장을 포함해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가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심위위원회는 아직 위원 위촉도 못했다.

이에 오는 14일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여 노동개혁 의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심의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 한국노총이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노정 간 이뤄지는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심의를 두고 물밑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사노위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는 실무 단위에서 논의가 오가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타임오프 관련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