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한전부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지었다면…”[ESF2024]

[9]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인터뷰
현 정부에 ‘선택과 집중’ 저출산대책 주문
“결혼·출산에 영향 큰 주택정책, 과감해야”
“자녀 따라 소득세 깎아주는 프랑스 사례도 참조할 만”
  • 등록 2024-05-23 오전 5:05:00

    수정 2024-05-24 오전 10:33:3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8만㎡에 달하는 서울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 현대자동차그룹이 55층 높이 2동과 최대 10층 높이 4동으로 어우러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을 진행 중인 곳이다. 현대차그룹이 2014년 이 땅의 매입에 쓴 돈은 10조5500억원으로 감정가(3조3000억원)의 3배 이상이다. 이 금싸라기 땅에 신혼부부만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섰다면 어땠을까.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저출산 심화에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상을 폈다. 정부가 파격적인 투자로 결혼과 출산 장려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사진=김태형 기자)
전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점점 늦어지는 초혼연령을 당기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주택정책일 것”이라며 “교통요지에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늘려 임대주택부터 시작해도 자산을 모아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아이 낳을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처럼 그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특히 중시하는 건 ‘선택과 집중’이다. 전 교수는 “여기저기 찔끔찔끔 지원하다보니 정보가 흩어져 혜택에 관한 인식이 낮고 출산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에 과감한 규모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프랑스 조세정책도 예로 들었다. 프랑스는 한 자녀를 둔 부부라면 자녀 없는 부부와 소득이 똑같더라도 소득세를 20%가량 깎아준다. 두 자녀를 둔 부부라면 35% 이상, 세 자녀를 둔 부부는 60% 이상 감면해준다. 자녀가 셋이면 무자녀 부부에 비해 세부담이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든단 얘기다. 프랑스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79명으로 한국(0.72명)을 크게 웃돈다.

전 교수는 “프랑스 사례는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소득세 감면으로 전 생애에 걸쳐 혜택을 준단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며 “현 정부가 다음 정권으로 숙제를 넘기겠단 생각 말고 이번 임기 중에 효과가 의심되거나 적은 제도들을 없애고 재원을 모아 집중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전 교수는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봤다. 그는 “선택과 집중으로 출산율을 다소 올릴 순 있겠지만 인구감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긴 어렵다”며 “인구구조 변동과 인구감소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응할 기술개발에 몰두하는 게 실질적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을 연장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민정책이 성공한 국가는 미국뿐이므로 이민 확대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로봇을 통해 노동보다 자본에 의지하는 생산구조로 바뀌면서 국내총생산(GDP)을 유지하는 상황이 그나마 낙관할 만한 미래상”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기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제 전문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 전문위원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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