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4종류 마약’ 투약 혐의, 예상 형량은[판결뒷담화]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배우 유아인(엄홍식·37)씨가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4종 투약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유아인씨가 약 12시간 만에 피의자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5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유씨를 상대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간이 소변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소변과 모발을 함께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는 유씨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모발에선 프로포폴과 코카인, 케타민도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약 성분은 대마와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까지 총 4종류로 코카인은 필로폰, 헤로인과 함께 3대 마약으로 꼽힙니다.

유씨는 마약 전문수사 검찰 출신과 대형 로펌 출신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경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지난달 24일 유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단의 반발로 한차례 미뤄졌습니다.

당시 유씨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서 알려지며 사실상 공개 소환이 돼 경찰에 출석일자 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월 27일 유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약 12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오후 9시께 소환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를 나선 유씨는 “조사에서 제가 밝힐 수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저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실망시켜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한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다 조용주 대표 변호사

모발 검사를 해보니까 프로포폴, 케타민, 대마, 코카인 네 네 가지 종류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통 하나정도 하지 이렇게 짬뽕으로 하는 경우는 정말 쉽지 않고요. 이 정도 네 가지 종류의 마약을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중독이 심하지 않나.이 정도로 다양한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이라면 고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아마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해야만 되지 안 그러면 또 마약을 해요.

마약 사건을 하게 되면 일단 초범이냐 재범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약을 했느냐 가장 약한 게 대마, 좀 약한 편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가나다라마까지 이 종목을 정해놨어요. 유아인씨 혐의에는 대마도 있고요 그다음 코카인도 있고요 프로포폴도 있고 케타민이 있는데 지금 코카인은 ‘라’에 속하고 프로포폴이나 케타민은 ‘마’에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라’나 ‘마’에 속하는 것들은 조금 형이 약한 편이고 그다음에 ‘나’목 ‘다’목 이런 것들은 좀 센 편이에요.

유아인 씨가 이전에 마약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죠?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정도의 기본형을 전제로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제가 보기에는 1년 6월이나 2년 그 사이에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기소유예는 절대로 안 되고요. 집행유예가 되느냐 실형을 사느냐 이렇게 갈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다양한 마약을 했기 때문에 중독이 많이 됐다고 보여요.

그리고 방송에서 유아인 씨가 상 탈 때 했던 말이나 말투를 보니까 이분은 좀 환자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그다음에 자기가 이 치료를 위한 어떤 의지가 강하다고 보면 초범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집행유예를 줄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