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테슬라가 '싹슬라'..상반기 전체 43% 가져가

테슬라 전기차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 국산차 비중이 65.1%로 하락한 반면 수입차 비중은 34.9%로 상승해 격차가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전기 승용차 보조금 중 절반 가까이를 수입차업체들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업계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다.

전기화물차, 5031대 팔려 전년比 335배 증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카마, KAMA)는 올해 상반기 친환경차 판매실적을 분석한 ‘2020년 상반기 전기차·수소차 판매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중 전기차는 2만 2267대가 판매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0% 증가했다.

차종별로 전기승용차는 대당 보조금 축소, 개인완속충전기 보조금 일몰 등 보급여건의 어려움으로 지난해보다 2.7% 감소한 1만6359대를 판매했다.

반면 전기 화물차는 5031대가 팔려 전년동기(15대) 보다 335배가 판매가 늘며 전체 전기차 성장세를 이끌었다. 가격과 성능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양산형 모델이 출시되고 화물차 운송사업허가 혜택 등이 제공된 것이 판매 확대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버스도 지자체의 친환경 버스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181대가 판매돼, 전년(110대)보다 64.5% 판매가 늘었다.

전체 시장은 커졌지만 국내 완성차업계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내제작사의 전기차 판매는 1만 4563대로 전년보다 13.7% 감소했고, 전체 비중은 93.2%에서 65.1%로 28.1%포인트 줄었다. 반면 수입차 제작사는 7704대를 판매해 전년(1330대)보다 489.9% 증가하며 전체 비중도 34.9%로 높였다.

특히 테슬라의 성장세가 괄목할 만하다. 지난해 상반기 417대 판매에 그쳤던 테슬라는 올해 모델3를 출시하며 7080대를 판매, 전년 동기보다 17배 가까이 판매량이 늘었다. 전기승용차 부문에서는 43.3%를 점유하며 상반기 1위를 기록했다.

전기버스에서는 중국산이 70대를 판매, 점유율을 38.7%(전년 30.9%)로 끌어올렸다.

프랑스·독일, 자국 기업 유리한 보조금 정책 시행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구매 보조금 정책에 따라 상반기에 지출된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약 2092.7억원이 지급됐다. 이중 테슬라가 수령한 보조금은 약 900억원으로 추정됐다. 전체 보조금의 43%를 테슬라가 독식한 것이다. 현대차는 644억원(30.8%), 기아차는 305억원(14.6%)의 보조금을 받았다.

국산차업계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수입차 업체들에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마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등은 자국업체가 경쟁우위에 있거나 역량을 집중하는 차종에 보조금 정책을 집중해 자국 업체를 지원해 왔으며 코로나 위기 이후 보조금 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을 강화해가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5월 보조금 개편을 통해 차량가격 4만5000유로 미만 전기차 보조금을 6000유로에서 7000유로로 한시적으로 인상했고, 지급을 중단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그동안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었던 프랑스업체 PSA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독일도 지난해 11월 기존 보조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일몰시기를 2025년까지 연장한데 이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올 7월부터 202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보조금 제도개편을 통해 4만 유로 이하의 전기차 판매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독일 폭스바겐의 e-Golf 모델은 전년동기 대비 판매가 173.1% 증가했고 e-up 모델은 792.4% 성장했다.

정만기 카마 회장은 “전기동력차 보급은 차량성능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책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점,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자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해 우리 정부도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