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안` 결국 강행 처리…"참사 직무유기의 정점" (상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반발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국회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표 1표로서 가결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3분의 1이상 발의와 과반(150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으로 해임건의안 단독 발의·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169명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해임안의 주된 내용이다. 아울러 즉각적인 구조 및 수습에 실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이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배제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수사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될 국회의 국정조사 역시 마찬가지”라며 “용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직무 유기의 정점에는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수순에 반발해 해임건의안 표결 전 전원 퇴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원내 제1당이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또 다시 거대 의석의 힘자랑을 하면서 소통과 협치도 없이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려 하고 있다“며 ”절대다수당으로서 힘자랑 근육자랑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다 근육이 터진다. 이는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오늘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찬성 표결했다. 어제 유가족협의회 출범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쏟아낸 울분에 정치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 수용과 유가족, 시민에 대한 공식사과로 응답하라”며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국정조사와 연동해서도, 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잡아서도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임처리안 강행 처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