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국내 투자 접근성 높인다…2월 임시국회 개회[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내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면서 입법이 필요한 세법과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이 쏠린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현지 글로벌 투자자 설명회에 참석해 한국경제 상황과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이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환전할 때 시차 문제 등으로 인해 결제에 실패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앞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외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일정으로 지난 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을 찾았다. 첫날 진행된 글로벌 투자 설명회(IR)에서 다수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정부의 외환 시장 선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환전대금의 결제실패위험(settelment failure risks)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런 의견을 수용해 1분기 중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제3자 FX 거래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입법 과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기재부 주요 인사들의 설득 작업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오는 4월 총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임시국회는 21대 국회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개정안들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을 테마별로 조명해볼 수 있는 통계들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20일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와 21일 ‘2023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다시 쓰는 등 고용시장 전반에 훈풍이 지속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시군구 지역 고용률은 68.7%, 실업률은 2.7%로 각각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와 최저치였다. ‘2023년 2분기(5월 기준) 임근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약 38만개 늘어 5분기째 증가 폭이 둔화했고, 청년 일자리는 전 연령대 가운데 홀로 3분기째 감소했다.

한 시민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9일(월)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

△20일(화)

10:00 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장관, 국회)

14: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

16:00 신산업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장관, 비공개)

△21일(수)

10:00 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장관, 국회)

10:50 공공기관 청년직원 간담회 및 민자사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

△22일(목)

08:00 차관회의(1차관, 비공개)

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1차관, 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

△23일(금)

14:00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장관, 국회)

주간 보도 계획

△19일(월)

10:00 통계청,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직접 개선·개발 나선다

14:00 ’24년 세계은행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

14:00 30년 국채선물 상장

△20일(화)

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18:00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21일(수)

12:00 KDI FOCUS‘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12:00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15:00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15:00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17:30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12:00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12:00 국가보조금의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15: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16:00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17:00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

△23일(금)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24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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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일)

12:00 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사전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