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책 내년 1월 나온다…"행사 안전관리 주체는 지자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6차 회의
국정조사 결과 추가해 내년 1월에 발표
이상민 장관 "행사·축제 주최 여부 관계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
  • 등록 2022-12-30 오전 10:16:56

    수정 2022-12-30 오전 10:26:5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태원 참사의 후속 대책인 범정부 차원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오는 1월 발표된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명확한 안전관리 주체에 대해 정부는 행사·축제 주최 여부 관계없이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6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정부는 30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TF 21개 기관과 각 지자체, 의견을 냈던 민간전문가들까지 총출동했다. 앞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인 지난 11월 범정부 TF를 구성해 범정부 종합대책을 다섯 차례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당초 연내 발표될 것으로 예정됐던 범정부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행으로 오는 1월로 연기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국정조사 결과를 추가로 반영해 오는 1월에 국민께 보고될 것”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새로운 위험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로의 전환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 및 민간 참여를 통한 안전관리 활성화 △다중밀집 인파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중점적 마련 등을 주된 추진 방향으로 꼽았다.

이 장관은 “행사와 축제의 주최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며 “이와 더불어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충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동인구 데이터 등을 활용해 밀집도를 모니터링한 뒤 위험 감지 시 곧장 경찰과 소방에 바로 전파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신속한 재난 정보 공유 체계를 위해 경찰청은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 행안부와 시·도 등에 보고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이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과학기술을 재난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해 재난에 대한 예측과 감지 체계를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며 “재난으로 인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피해에 대한 지원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종합대책에 나온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국민께 주기적으로 보고하겠다”며 “이를 통해 이번 종합대책이 단순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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