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도입되나…2차 文 비상경제회의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내주 열리는 2차 비상경제회의 일시는 미정이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재정당국은 난색을 표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중재안을 낼지가 관건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코로나19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매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 안건을 사전조율하거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내주 위기관리대책회의나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지가 관심사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0일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기본소득 관련해 “어느 정도의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며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상황을 중앙정부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 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지자체 3곳에서 소득 지원이 추진 중이다. 전주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다. 이는 중위소득 80% 이하 실직자 등 경제위기가구 5만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해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전주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어 서울시는 서울 지역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가구 중 474만9174원) 중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117만7000가구에게 월 30만~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추진 중이다. 강원도는 소상공인·실직자 등 강원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본소득에서 중요한 개념은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다. 모두에게 동등하게 지급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전주시·서울시·강원도는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 지원금’ 성격이 강하다.

국내외 상황은 23일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23일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긴급 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3주 내에 미국 성인 1명당 1000달러, 미성년 자녀 1명당 500달러씩의 수표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첫 지급 이후에도 ‘국가비상사태’가 지속한다면 6주 후 다시 같은 규모의 금액이 한 번 더 지급하기로 했다. 부모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미국의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6000달러(747만원)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재정당국은 이같은 지자체, 국내외 상황 등을 보고 추가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재정당국 입장에선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건 형평성, 재원, 효과성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4일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구윤철 2차관은 23일·27일 재정관리점검회의, 26일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회의를 주재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23일(월)

07:30 녹실회의(주재)(홍남기 부총리, 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3:30 재정관리점검회의(주재)(구윤철 2차관, 정부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주재)(부총리, 서울청사)

20:00 긴급 G20재무장관회의(영상회의)(부총리, 비공개)

△24일(화)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김용범 1차관, 서울)

15:00 스마트시티 관련 간담회(주재)(2차관, 세종청사)

△25일(수)

07:30 제12차 코로나19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주재)(부총리,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26일(목)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6:30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회의(주재)(2차관, 서울청사)

△27일(금)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3:30 재정관리점검회의(주재)(2차관, 서울청사)

주간 보도계획

△23일(월)

조세연, SK사회적가치연구원과 업무협약

10:00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KIEP)

10:00 통계청, 서울·대전·부산에 이어 광주에 ‘통계데이터센터’ 설치

13:30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16: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4일(화)

07:00 G20 특별 화상재무장관회의 개최결과

10:00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15:00 기재부 2차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관련 간담회 개최

△25일(수)

재정포럼 3월호 발간(조세연)

12:00 2020년 1월 인구동향

12:00 2020년 2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09:00 국내기업의 대(對)아세안 투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 점검(KIEP)

12:00 2019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12:00 2019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16:30 기재부 2차관,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회의 개최

17:00 2020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