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심예산` 포기하라" 최후통첩 날린 野, 거부시 단독수정안 제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을 하루 앞둔 남긴 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 ‘민생·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주시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까지도 여전히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 예산안의 감액 규모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컸다. 이에 대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물밑 접촉을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자 민주당은 최종 협상 전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먼저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도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2조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5.1조원 감액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삭감하는 것이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고유 권한”이라며 “그래서 국회는 해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필요한 정책예산을 증액하는 등, 헌법상 책무를 다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합경제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민생예산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다”며 “여당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입법부임을 망각하고, 행정부와 일심동체가 되어 국회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구나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尹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 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예산 감액부터 서민 민생예산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느냐”며 직격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거꾸로 가는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예비비와 각종 기금, 기타예산 등 감액 여력도 더 점검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신 박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고금리 시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 확보 등 ‘7대 민생예산’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위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