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수준 높일 것"…정상회담 결과 평가 엇갈려(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안보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강화와 미국의 전략자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강대강 대응 원칙 기조에 따라 이전보다 적대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양 정상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내용을 확인한 수준’이라는 평가와 ‘포괄적 전략동맹 계기 마련’이라는 평가로 엇갈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밝은 표정으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필요 시 미국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동시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이 더 위협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핵 억제력 강화에 방점이 찍혀서 북한도 대결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양 정상의 이런 합의 내용에 ‘억제력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군사훈련도 확대한다고 논의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강대강 원칙에 따라 대결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대북 적대정책을 재확인했다고 간주하고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북한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미 정상의 대북 정책 합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임 교수는 “이미 나온 내용을 확인한 수준이고 새로운 내용은 없다”며 “대화와 외교를 언급하긴 했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단순 군사동맹을 넘어 포괄적인 전략동맹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이번 회담이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전략자산 전개 문제와 관련해 배치 전개를 어떤 기간에 내린다든가 아니면 상시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앞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