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미뤄온 '독도방어훈련' 검토…광복절 계기 대일 강경 메시지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편대가 독도 상공을 초계비행하고 있다. [출처=공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와 군이 애초 6월 실시하려다 한·일 관계 파장을 감안해 미뤄온 독도 방어 훈련을 8월 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키로 한 가운데, 이달 광복절도 있는 만큼 독도 방어 훈련을 통해 강한 대일 메시지가 발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정부 관계자는 “군은 매년 6월과 12월 경에 독도방어훈련을 진행해왔다”면서 “올해는 지난 6월 G20 등으로 훈련 시기가 미뤄졌는데, 하반기 날짜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은 일본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훈련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일본산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동하더니 결국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독도 방어 훈련을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방어훈련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 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훈련이다. 독도는 평시에 경찰이 관할하지만 통합방위법상 일부 지역에서 적의 침투로 치안 회복이 어려운 국지전 상황이 벌어지는 때에는 군이 통제한다. 독도 방어훈련은 이같은 상황을 상정한 해군·해병대·공군 및 해양경찰의 합동훈련이다.

과거에는 1년에 5~9회 정도 실시했지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과 기상 여건, 유류 절약 등의 이유로 최근 들어선 상·하반기 각 한 번씩 진행되고 있다.

통상 독도 방어 훈련에는 구축함 등 해군 함정 5~6척과 해경 함정, P-3C 해상초계기 및 F-15K 등의 항공기가 참가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병대 신속기동 부대 등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전력이 독도에 상륙해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도를 방어하고 퇴거시키는 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우리 군의 정례적 훈련임에도 일본은 매번 “수용할 수 없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훈련에는 일본 측의 더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상륙 훈련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뤄진다면 일본을 더 자극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