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 돼도 채권시장엔 부담…"李 당선시 금리 더 뛸 듯"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인에 상관없이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고채 금리를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이나, 재원 조달의 차이점 등에 따라 금리 상단은 다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대선 당일인 9일 채권시장은 당선인이 누가 되던지 차기 정권 출범 이후 경기부양책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시장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당의 정권 연장이든, 야당의 정권교체이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 흐름은 예견된 수순이다. 코로나19 영향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까지 겹치면서 정부 재정으로 경기를 뒷받침해야 한단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다만 후보자들의 재원 조달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그 여파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추경 규모는 50조원 수준으로 동일하다. 이 후보는 당선 직후 2차 추경 편성 혹은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 소상공인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하겠단 계획이다. 윤 후보도 50조원 이상을 확보해 소상공인 소실보상 등에 쓰겠다고 밝혔는데 필요한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자금, 세계잉여금 등을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신영증권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재정 지출 관련 주요 공약은 추경 예산안 규모, 부동산 공급 강화, 복지와 국방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재정운용과 준칙, 재원조달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채권시장 부담이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영향에 국고채시장은 전날(8일)까지 혼조세를 보이며 대선 결과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전날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 대비 0.001%포인트 하락한 연 2.287%를 기록했다. 반면 단기물 보다 추경 등 물량 부담 영향이 큰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 대비 0.015%포인트 오른 2.722%를 나타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러시아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 등으로 중단기물 중심으로 올랐던 흐름을 하루 만에 되돌려 장기물 중심으로 오른 것이다. 20년물과 30년물도 각각 0.008%포인트, 0.007%포인트씩 올랐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채권 금리는 이미 추가적인 추경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당분간 국내 장단기(10년-3년물) 금리 차이는 0.40%포인트 내외의 격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 연구원은 “현재 여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재정지출 재원으로 국채 발행을 언급하는 여당 후보 당선 시 국내 채권 금리는 상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반면 야당 후보 당선 시 추경안 규모 혹은 통과 가능성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고, 후보 공약으로 재정 준칙 수립 등이 언급됐다는 점에서 국내 금리는 이전 고점인 국고 3년 2.3%대, 국고 10년 2.7% 정도에서 고점 형성 후 대내외 경기 여건을 반영해 점차 안정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료=미래에셋증권

여야 후보가 공언한 소상공인 지원 이외에도 국제유가가 200달러대 전망까지 나오면서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유가 대책에 재정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140달러대까지 오른 국제유가 때문에 총 10조원의 고유가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4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대선 이후 채권시장이 주목할 점은 당선인 공약의 현실화, 차기 한국은행 총재 지명, 통합정부 구성 여부 등으로 좁혀졌다. 조 연구원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만큼 향후 2년 간 대선 공약 현실화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가 더 높아 보인다”면서 “다만 여야 모두 단일화를 통해 통합정부 구성을 드러낸 만큼 시장경제 원칙 등 실용주의 측면이 강조될 여지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 한은 총재 지명은 현재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3월 말까지인 점, 대통령의 지명 이후 20일 이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달 14일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까지는 차기 총재 임명이 어려울 수 있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