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소아 필수 진료에 5년 간 1.3조원 지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아 필수 진료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간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하는 것은 소아 필수 진료 강화 방안이다. 이는 5년 간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해 소아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은 낮추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더 나은 의료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해 함께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 개혁 4개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는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 정상화로 보답하고, 의료진 여러분께는 공정한 보상 체계 하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 같은 의료 개혁이 시작도 하기 전에 반발에 부딪혔다면서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며 환자들의 고통과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공공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지방의료원이 해당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장비 등 경영혁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여론도 소개하며 의료 개혁의 명분을 재차 상기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의대 교수들도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주 발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58%의 국민들은 2000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걱정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동료들의 집단행동 속에서도 굳건히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 중인 전공의와, 학교에 남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의 담대한 소신과 용기있는 결정을 응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