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배당 오류…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연기 이유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해야 하지만
합의부로 배당…선고 이틀 전 발견
창원지법 “사건 배당하며 단순 착오”
민주노총 “오류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 등록 2023-02-03 오전 11:31:37

    수정 2023-02-03 오전 11:31:3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재판부의 배당 오류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첫 선고가 연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데일리DB)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조직법상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단독 재판부가 맡아야 하지만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한국제강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해 사건 심리를 진행해왔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법원이 사건을 배당하면서 단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하고 그 이하는 단독 재판부가 관할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 조항을 둬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한다.

마산지원은 이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관행대로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해 공판을 진행했다. 만일 재판부가 사건을 잘못 배당한 채로 선고를 했다면 재판 관할 위반으로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선고 전 수정이 이뤄지며 오는 3월 24일 다시 공판을 열게 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독 재판분에 재배당하지 않고 ‘재정 합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재정 합의는 사건 내용을 따져 단독 재판부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법률을 가장 잘 아는 집단에서 선고 이틀 전에 오류를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며 “재판 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재확인해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 외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맡은 고성 삼강에스앤씨 사건도 합의부에 잘못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성 삼강에스앤씨 건은 재배당을 통해 사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다시 뭉친 BTS
  • 형!!!
  • 착륙 중 '펑'
  • 꽃 같은 안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