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준법투쟁 일주일째…불법진료 1만2000여건 신고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17일 간호사들이 대리수술·처방 등 불법진료 행위 거부를 통한 준법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불법진료 1만2000여건이 대한간호협회(간협)에 접수됐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협회회관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간협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총 1만2189건이라고 밝혔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은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했고 불합리함에 대응하기 위해 준법투쟁을 전개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며 “간협과 현장 간호사들은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범위 내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을 수 있게 준법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불법진료 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탁 부회장은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의 익명신고 시 수시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응해 대리처방·대리수술·채혈·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동맥혈 채취·항암제 조제·삽관·봉합 등 법적으로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밖의 일들을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감시를 결정했다.

불법진료신고센터 운영 결과 지난 19일 오후 5시 기준 8358건이 접수됐으며 22일 오전 11시 기준 1만1159건, 23일 오후 4시 기준 1만2189건이 접수됐다. 병원 유형별로 분류할 경우 종합병원이 5046건(4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은 4352건(35.7%), 병원(전문병원 포함) 2316건(19%), 의원·보건소 등 기타 475건(3.9%) 순이었다. 병원 허가병상수 별 분류를 보면 500병상~1000병상 미만이 3486건(28.6%), 1000병상 이상이 2632건(21.6%)으로 500병상 이상 병원에서의 신고가 절반을 넘겼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의원이 24일 오전 협회회관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행위 신고 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불법진료행위를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냐는 질문에는 ‘교수’라는 응답이 4078건(44.2%)으로 갖아 많았고 전공의(레지던트) 2261건(24.5%), 전임의(펠로우) 1089건(11.8%) 수간호사·선임간호사·의료기관장 등 기타가 1799건(19.5%)이었다.

어떤 불법진료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검체 채취·채혈·천자술 등 검사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동의서 작성·진단서 작성 등 처방·기록이 6876건으로 뒤를 따랐다. 기관 삽관 등 튜브관리가 2764건, 봉합·초음파 검사 등 치료·처치 및 검사가 2112건, 대리수술·봉합 등 수술이 1703건이었다. 심지어 사망환자 사망 선언도 간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수행한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할 사람이 나 밖에 없어서’가 2925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위력 관계’가 2648건(28.7%), ‘고용 위협’이 1735건(18.8%), 관습 등 기타 1919건(20.8%) 등이었다.

간협은 △준법투쟁 지속 △총선기획단 본격 활동 △합법적 연차 파업 지속 추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등을 통해 단체행동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탁 부회장은 “간협은 62만 간호인과 함께 준법투쟁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들게 간호법의 진실을 알려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