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예산안 협상 또 결렬…오후 재논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여야정이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7일 이어진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정부 측 회동에서도 감액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미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황에서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입을 모았지만 이날 회동도 결렬되며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7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회담을 마친 뒤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모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0분 가량 회동을 하고 먼저 자리를 떠난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감액 사업 규모에 대해 너무나 터무니없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며 “입장차가 현격해 전혀 좁혀지지 않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시 정부·여당과 협상을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여당 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자리를 떠났다.

곧이어 나온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2023년도 예산안 총 감액 규모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감액에 대한 견해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는 지출 규모를 24조 줄이고, 이번 세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법적으로 40%를 지방재정에 보내도록 돼 있어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재량예산이 대폭 줄었다”며 “그래서 (정부는) 감액 규모를 예년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고 민주당은 자세한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감액 규모가 예년에 비해 많이 낮은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회동에서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한다고 얘기했다”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추 부총리는 연일 국회를 찾아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오후에 추가로 협상하겠다고 밝히며 여야간 이견이 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예산 △경찰국 설치 등 시행령 관련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여야는 지난 6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하고 예산안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6일 오후 5시에 모여 10시까지 협상을 이어나갔으나 여아간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