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일 “금감원, 불법 공매도·대주주 기획조사할 것”

금감원 부원장, 주가조작 후속대책 발표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3-05-30 오전 11:24:38

    수정 2023-05-30 오전 11:24:3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실시’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불법 공매도, 사모전환사채(CB)·이상과열 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최근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 감지·예방하지 못한 일 등을 계기로 삼아 불공정거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조사 부서 개편 및 인력 증원, 전담팀 및 대응반 신설,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명 의식을 바탕으로, 조사 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해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식거래가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도 함께 증가하는 한편, 그 수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미등록 투자업체, SNS 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중대사건 중심으로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주식리딩방, 사모CB 등 다양한 기획조사를 추진해왔으나, 조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사사건 수의 증가나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 양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사 역량 강화입니다. 조사 부문의 실용적 개편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실질 조사인력 증원, 시장정보 분석 능력 제고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대폭 충원(현 70명→95명)하고 특별조사팀 및 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사건 중심으로 부서 간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기획팀(2개)의 조사팀 전환, 충원 인력 조사팀 배치 등을 통해 실제 조사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조직개편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정보와 금융감독원 감독·검사·심사 등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금융 빅데이터를 연계하고, AI 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정밀 포착하고자 합니다.

금융위·거래소와의 조사정보공유 시스템을 가동하고, 검찰·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입니다.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관련 불법행위 제보 신고 활동을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 유사투자자문 업체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혐의 확인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사 지속 확대입니다. 불법 공매도, 사모CB·이상과열 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도 적극 발굴할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 관련 과태료(31건, 21억5000만원), 과징금(2건, 60억5000만원) 부과,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22명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이미 한 바 있고, 조치 완료 사건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상장사 대주주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 처분, 지속적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 조사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업무와 조직 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 하에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SNS 등을 통한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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