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의존 공공 일자리 전면 개편…"민간기업으로 취업 강화"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재편한다. 예산의존도가 높았던 ‘공공일자리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에 맞춰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강화를 양대 축으로 공공일자리 사업 기본 취지인 ‘일자리 사다리 기능’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DB)

이번 개편은 그간 형식적이고 생계지원형 복지관점으로 인식됐던 공공일자리 사업의 재원투입의 효과를 높이고, 실제 기업과 시장에서 필요한 일자리 수요를 확보해 실제 취업 연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 2023년부터 실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공일자리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로 시작해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추진한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이었다. 그간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저소득층·노인 등에 대한 생계지원형 복지성 일자리나 단순·반복 업무가 중심을 이루는 생산성 낮은 일자리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지난해 기준 안심일자리 사업의 연령별 비율은 50세 이상 근로자가 75.6%로 다수를 차지한다. 사업 유형별 비율은 단순·반복 업무인 공공시설 등 환경정비 사업 참여자가 전체 54.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안심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선 회안전, 디지털 약자 지원 등 주요 시정사업의 보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안심일자리 사업이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한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개편후에는 아청소년 치료 지원 등 공공의료 보조, 어르신 대상 디지털기기 사용 방법 교육 등 일자리 사업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사업으로 바뀐다.

또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안심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전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사업 참여자가 직무내용에 쉽게 적응하여 업무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인다.

민간기업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쪽방주민, 장애인, 노숙인 등 생계유지가 필요한 취업취약 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안심일자리 사업에 연속 3회(현재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생계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사진=서울시)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공중심에서 민간으로 연계↑

서울형 뉴딜일자리도 당초 사업 본연의 취지인 ‘민간 분야 취업 강화’에 집중하도록 개편한다. 공공분야의 일경험 경쟁력은 높이고, 민간분야의 일자리를 발굴, 확대해 참여자들이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단순 노무형 일자리가 아닌 건축물 3차원 실내공간 지도 구축, 에너지설계사 등 전문분야의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 진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위해 2013년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공기관형의 비중 80%, 민간형 비중 20%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공공기관형중심의 사업 비중을 절반 수준인 50%로 축소하고,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 일자리 비율을 50%로 확대해 민간분야의 취업 연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가 100%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도 서울시 예산부담을 2023년에는 90%로 조정한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해서 자치구의 책임성을 높여나간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형식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던 공공일자리 운영방식을 전면개편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끌어내 우리사회의 일자리 사다리 기능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