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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야 삭감해 역대 최대 추경…추경호 "불용액만 감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적에 "입법적 해결 필요"
어업인 면세 혜택 보고 있어…이번 대책 제외
  • 등록 2022-05-20 오후 3:18:26

    수정 2022-05-20 오후 3:18:26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김보겸 공지유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53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추경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또 달라진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급증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추경호(앞줄 왼쪽)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과세수) 53조원을 다 써버리고 후반기에 예상되는 세수가 안 걷히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하자 “세수추계와 관련해선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장밋빛 전망에 의해 세수를 추계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세수 수정 전망을 발표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방 예산삭감…“병영생활 개선”

이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불거진 국방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선 “전력 증강이나 방위력 개선과 관련된 사업, 장병들의 병영생활 개선 사업은 실질적 삭감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다만 감액이 된 피복비 등은 입소 인원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 (감소한) 인원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도 입소 인원만큼 감액한 게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감액해 실제 장병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챙겼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병영생활관이나 부속시설도 전부 국방부와 전수조사를 해서 설계나 공사 지연이 되는 부분을 선별해서 (예산을) 조정했다”며 “예비군 훈련비 삭감액 662억원도 문재인 정부 말기에 예비군 훈련일 수를 축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군 식자재 값이 많이 올랐지만, 장병들 먹는 게 부실해지면 안 되니 (급식비) 1139억원을 오히려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농어업 홀대 지적…“불용만 감액”

농어업 예산이 삭감되며 윤석열정부의 농어업 홀대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촌은 쌀값 폭락, 비룟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올해 2.5%로 쪼그라들었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 항목은 살렸다”며 “사업이 안 되거나 불용되는 부분만 잘라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어 의원은 또 “고유가 지원 발표에서 어업인만 빠져있다”며 “경유 가격이 68.5% 급등한 가운데 배에 넣는 기름값인 연료비 비중이 59.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유류 관련한 세금을 낮춰 지원하는 부분”이라며 “현재 어업인은 면세가 되고 있어서 1차적으로 조치 혜택이 가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서 추가 지원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업인 유류비 지원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넣어달라”는 어 의원의 요청에는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시사

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선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교육 재정이 차고 넘쳐 20~30%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또 지방에 10조원 이상 추가 지원한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본질적 측면에서 학생 수가 많이 주는데 교부금이 대규모로 가는 게 과연 현장에서 적절히 집행돼 사용되는지 많은 전문가가 문제를 제기한다”며 “우선 (관련 법을) 변경할지를 정하고, 한다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지방에 지원되는 교육 재정이 지방대학에 지원 가능하게 현행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문제인식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며 “재정 투입이 미흡해 (교육의) 질이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정부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공감을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도 논의해서 한정된 재원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투입해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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