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 아닌 국민생존예산”…민주당, ‘발목 프레임’ 선긋기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예산안 막바지 협상에서 ‘감액 수정안’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잡기’ 프레임에 대해 선제적으로 선긋기에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위)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립 속에서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목숨줄’같은 예산이 ‘정쟁’이란 딱지가 붙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에 ‘이재명 예산’이라고 규정되는 것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을지위는 “일부 언론과 여당이 사용하고 있는 ‘이재명 예산’이란 용어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국민들을 돕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생존예산’을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민주당의 예산일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산이기도 하고, 소상공인 예산은 대구매천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약속한 홍준표 시장의 예산이기도 하다”며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이라 딱지 붙이지 말고 민생필수 예산은 과감히 증액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들이 강조한 예산은 △지역화폐 예산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 △공공부문 공무직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예산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 △라이더공제조합 지원 예산 등이다.

을지위는 “여야지도부에 요구하는 필수 민생예산은 지난 시기 민생현장을 다니며 만난 우리 국민들의 절박함이 담긴 것들”이라며 “여야 예산협상의 거대한 담론 속에 자칫 잊혀질 수 있는 ‘을중의 을’의 목소리를 담은 사업예산이다. 민생 문제 만큼은 정략적 계산이 아닌 ‘흑묘백묘’의 자세로 오직 민생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대타협 해달라”고 했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예산의 대폭 증액을 위해 초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정부안의 감액 규모를 최대한 확보하자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부득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자,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라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이 언급한 7대 민생예산은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와 저소득층 금융지원,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등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