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근식에 금속 15겹 전자발찌 채우도록 준비"[2022국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자감독 관련 인력이 대단히 부족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 고위험자용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감독 관련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인력 제한이 있어서 법무부에서 2022년 하반기 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이것도 적다”며 “사회적으로 원하는 것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인력 부족하고 힘든 거 알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나면 다 죽는다’,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직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며 “그만큼 적은 인력으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발찌의 절단 가능성 및 보완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전자발찌 문제가 지속 제기돼 재질 등을 많이 개선했다”며 “외형적으로 보면 만만해보인다.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해서 (절단) 욕구를 줄이는 식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 전자장치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제품이다.

한 장관은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 김근식을 언급하며 “내년부터는 (금속 외형의) 이런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