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 화석연료 금융공여액, 기후관련 재정지원 50배"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6일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개도국의 기후위기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보상이 주요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 정부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제공액이 기후 관련 재정지원의 50배가 넘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16일 녹색연합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지난해 제출한 2014년~2019년 국제사회에 ‘기후관련(감축 및 적응) 재정지원’ 총액은 15억2707만 달러(한화 1조7286억원)으로, 같은 기간 한국 공적금융기관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제공액’ 총 767억 달러의 약 0.02%에 불과했다.

기후관련 재정지원은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출연, 무상지원, 양허성 차관 등을 가리킨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엔 환경계획(UNEP) 등 ‘다자기구를 통한 기여’와 직접 해당 국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G20 국가 중 상위 15개국의 해외 화석연료 공적금융 제공액에서 한국은 화석연료 공적금융 제공액이 중국, 일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국가다.

출처: Oil Change International, Public Finance for Energy Database

아울러 한국은 녹색기후기금 납부율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국 정부는 초기재원조성기간(2015~18년)에 1억 달러를 공여했고, 2019년 유엔총회의 대통령 연설을 통해 1차 재원보충기간(2020~23년)에 2억 달러를 녹색기후기금에 추가로 공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1차보충기간 시한을 한해 앞둔 2022년 10월 현재까지 한국이 납부한 금액은 3450만 달러로, 약정액 2억 달러 중 17%다. 이는 녹색기후기금 납부를 약속한 32개 국가와 2개 도시 중 33위로 최하위권에 해당된다고 녹색연합은 밝혔다. 13개국과 2개 도시는 이미 100% 납부했고, 10%대의 납부율은 이탈리아와 한국 2곳이었다.

COP27 시기에 맞춰 발표된 영국과 이집트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해마다 2조 달러(약2770조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선진국은 지난 2009년 개발도상국의 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지만 2020년 마련된 재원은 833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한국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해외 화석연료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국제적인 기후대응을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지원만을 하고있다”며 “한국 정부 대표는 이번 COP27에서도 추가적인 개도국 지원 계획을 내놓지 않았으며, 온실가스 배출에 큰 책임이 있는 한국은 개도국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가 계획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