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앞세운 밸류업 인센티브…밸류낮은 기업 우대 우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기업 인센티브 적용 시 ‘우수 기업지배구조’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수 기업지배구조의 의미와 바람직한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 전문가 좌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한경협 연구총괄대표)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기업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별로 상황이 다양한데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밸류업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밸류업 인센티브와 지배구조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밸류업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도 재무건전성이 낮을 경우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우수지배구조’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이 개인회사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완전모자회사가 많으면 우수지배구조라는 견해에 대해 “자본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신산업 진출 등 사업확장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 밸류업을 위해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기업 밸류업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낮은 수익성·성장성 이외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 교수는 “외환시장 규제 완화, 외국인 등록제도 개선 등 금융시장 발전방안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을 밸류업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