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경제위기 극복 위해 법인세 낮춰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경제 6단체가 국회를 향해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 방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과 재고증가로 재무 안정성이 과거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확보마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또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경기가 크게 나빠지고, 금리인상 등에 따른 가계 소비여력 약화로 내수마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의 경영애로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주주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 사회 구성원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며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해 현재의 극심한 자금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금융방어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들의 자금사정에 큰 도움을 줬고 투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많은 선진국들도 법인세를 낮춰 경제 성장에 선순환을 가져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 6단체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오히려 세율을 인상해 기업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가져왔다”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제전쟁에서 대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계도 기업이 국가경제 발전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CI.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