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머스크 '제멋대로' 트위터 경영에 일침…"유럽서 퇴출될수도"

EU 집행위원, 머스크와 화상회의…"임의로 계정 복구 안돼"
"명확한 원칙·기준 확립하고, 허위정보·유해콘텐츠 차단해야"
"EU 디지털서비스법 준수 안하면 유럽서 퇴출 또는 벌금"
  • 등록 2022-12-01 오후 1:34:37

    수정 2022-12-01 오후 1:34:37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인수 직후 정지됐던 계정들을 복구시킨 것과 관련, 유럽연합(EU)이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진행됐다면서 향후 유럽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거나 대규모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론 머스크(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이날 머스크와의 화상 회의에서 “정지된 사용자 계정을 (자체 설문 등을 통해) 임의로 복구하는 접근 방식을 버려야 한다”면서 트위터 계정 사용 중단·복구 등과 같은 문제는 명확한 기준 및 원칙 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브르통 위원은 “트위터는 EU의 새로운 콘텐츠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허위정보를 공격적으로 추적해야 하며, 내년까지 광범위하고 독립적인 감사에도 동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유럽 전역에서 트위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글로벌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위터가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및 지난해 새롭게 마련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향후 유럽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DSA는 플랫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허위정보, 혐오나 테러 선전물 등 유해 콘텐츠를 제거토록 규정하고 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진행한 찬반 설문조사만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정지 계정들을 복구시키는 등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광고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유해 콘텐츠 범람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EU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선 DSA에 대응할 수 있는 트위터 내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FT는 전했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직후 전체 7500명의 인력 중 절반 이상을 해고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사무소 직원들도 대거 이탈했다. 퇴사한 직원들은 EU 규제와 관련해 대응하는 일을 담당해 왔다고 FT는 부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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