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어려움 속 물가 공습…추경호 "추가 대책 마련"

[세종=임애신 원다연 이지은 기자] 코로나 사태 이후 130조원이 투입됐는데도 소상공인의 체감이 미미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까지 치솟으며 서민의 생활고가 깊어지자 정부는 추가적인 물가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며 “물가 오름세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소상공인 자생력 가져야…힘 보탤 것

이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됐다. “코로나 대책을 위해 이번까지 포함하면 8번의 추경이 편성되고 총 130조원이 넘게 투입됐는데 서민 체감이 미미하다”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추경호 부총리는 “전망이 어렵고 재정의 한계가 있는 데다 자주 하다 보니 엄밀한 분석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소요를 반영해서 충분하고 제대로 된 보상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해 실질적인 체질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제안에는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긴급 지원이 필요해서 현금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생력 가져야 한다. 이번 추경에도 힘을 보탤 내용 담아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고에 신청 기간이 적혀 있지 않아서 1·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중에 연로하거나 은퇴한 사람들이 많아 홈페이지 공고를 보기 어렵다”며 받지 못한 지원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추 부총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 기간을 드렸고 그 기간이 한참 지난 데다 여러 프로그램이 중복돼서 지원됐기 때문”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물가 높은 수준 지속…추가 대책 강구

최근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물가 상승도 언급됐다. 양정숙 의원이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며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자 추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변수가 있긴 하지만 당분간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근의 물가 상승은 국제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 그는 “이런 부분의 세금을 낮춤과 동시에 수급을 원활히 하고 또 생산 원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일부는 이미 조치했고 또 앞으로 그런 구상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 안정은 서민 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하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하면서 경제팀은 물가 안정이 모든 정책에 최우선 한다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급격한 정책금리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빅스텝’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은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오는 9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가계대출 만기 연장 유예 조치가 종료돼 차주 부담이 커지고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가급적 연착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 “일단 보면서 9월 이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52.3조 추과세수, 기술적 한계 있다

초과세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60조원이 넘는 세수 추계 오차를 내고 올해 또다시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를 반복했다.

이날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은 본예산의 10%에 육박하는 큰 규모인데 추계 오차 발생 원인이 뭐냐”는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 추 부총리는 “(초과 세수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전망을 하면서 대규모로 초과세수가 나오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2년 예산안을 제출한 시점이 지난해 8~ 9월이기 때문에 실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었던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을 것”이라며 “올해 몇 개월 지나면서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세수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지난해 세수보다 현재 약 20조원이 더 들어오고 있다”며 “법인세에는 확정된 실적에 50%를 예납하는 중간예납제도가 있는데 확실하게 실적으로 잡히는 초과세수가 30조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또 “큰 기업이고 보수 수익이 높을수록 특별상여금이 많아서 근로소득세가 많이 잡히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용 인원 증가와 임금 상승이 밑에 깔려 있다”며 “올해 10조원 정도 더 걷힐 것이고 현재 5조원 넘게 잡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선 “올해 전망할 때 작년보다 시장이 침체하고 안정돼서 14조~15조원 정도가 작년보다 적게 잡힐 걸로 예상했는데 올해 실적이 더 잡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큰 폭의 세수추계 오류 있었는데 이번에 국회에 제출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세수 실적을 기초로 올해 세수의 증가 폭을 국회에 보고하고 그걸 재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7~8월 또는 9월에 세수 오차에 대한 질타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CPTPP 가입 필요…농어민 보상 전제

이번 추경에서 농수산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선 ‘홀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12일 중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예산이 쪼그라들어서 농업인의 실망과 한숨이 크다”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추경은 한해 살림을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예산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고 물가 안정 방역에 집중한 것”이라며 “(농업 분야에서) 일부 감액이 있었던 부분은 불용이 확실히 예상되는 부분의 지출로 주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3년 예산에서 윤석열 정부의 농어업 기초 산업에 대한 홀대 우려 없을 것 약속해달라”는 요구에는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농업이 경제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을 편성하며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농어업인이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CPTPP 가입 추진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줘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