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잉대응' VS 행안부 '오발령'…경계경보 책임 논란(종합)

[이데일리 양희동 송승현 기자] 북한이 31일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서울시가 이날 오전 6시 41분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번복하면서 양측의 책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경계 경고 발령 전파에 따른 조치로 ‘과잉대응’이란 점은 인정했지만, ‘오발령’은 아니란 입장이다. 반면 행안부는 서울시에 경계 경고 발령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1시 10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위급 재난문자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안부의 경고 발령 전파를 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 통제소 담당자가 상황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다”며 “북한이 통상 공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선 즉각 조치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경계경보 문자 발송은 ‘오발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서해 상에서 로켓 발사 했을 때 서울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상황 예의주시할 필요 있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했던 것”이라며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이었을 수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한 실무자에 대해선 처분에 대해선 정확한 경위 파악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현재 판단은 위기 상황에서 다소 과잉 대응을 했다고 해서 문책 얘기가 먼저 나온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객관적 사정을 파악한 다음에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께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 재난 문자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의 지령방송 수신에 따른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지령 방송을 수신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에 대해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시의 ‘경계경보’를 오발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7시 3분께 ‘오전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란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서울시는 행안부와의 오발령 등 책임 논란에 대해 이날 부시장단이 총리실에 방문해 관련 사안에 대한 경위와 사정 등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런 경우엔 냉정을 되찾고 객관적 상황 정리해 확정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고, 그런 의미에서 법률적·가치 판단은 뒤로 하고 객관적 진실과 경위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며 “총리실에서 행안부 얘기도 듣고, 서울시 얘기도 들어서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 판단이 있을 것이고, 총리실의 판단에 따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