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시장 키워놨더니 남줄판"…알뜰폰 업계, 일관성없는 정책 '질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의 알뜰폰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애매모호하다.”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통신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내년 상반기 출범할 제4이동통신이 사실상 알뜰폰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본력을 앞세운 금융사의 통신시장 진입을 열어주면서, 정작 지난 10년간 시장을 키워온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협회 미디어데이에서 “알뜰폰 사업을 촉진하고 장려해 줄 수 있는 법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가 추진되고, 제4 이통이 출현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직면한 사업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사진=임유경 기자)

김 회장은 “특히 28기가헤르츠(GHz)를 사용하는 제4 이통은 가계 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통신 인프라가 아닌데도 로밍 등 특혜를 주려고 한다”며 “그러면서 저소득층이나 학생 등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사란들이 잘 쓰고 있는 알뜰폰에 대한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에 따라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금융회사들이 들어와 원가인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판매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고영수 스마텔 대표는 “금융위원회는 도매대가의 90%까지만 요금제를 낼 수 있게 허용했는데 KB국민은행은 현재도 도매대가의 70~80% 수준의 요금제로 과당경쟁을 만들어 알뜰폰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은 공정거래가 아니지 않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 대해선 도매대가 인하, 데이터 선구매시 할인폭 상향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박장희 큰사람커넥트 전무는 “최근 5년 동안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기준으로 도매대가가 인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도매제공 대가 관련해서 과기부에서 선구매제도를 이용해서 지원한다는 얘기를 수년 전부터 포함해 왔는데, 현재 월간 10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선구매했을 때 알뜰폰 업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3%(할인) 밖에 안된다”고도 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요금제를 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인 배경에는 번호이동 순증 급감 등 사업 환경이 녹록치 않은 데 있다. 지난달 알뜰폰으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 순증 규모는 2만158명으로 직전 달(4만5371명)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통 3사가 3만원대 5G 요금제를 내놓고, 통신사 간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를 압박해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내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정부 정책의 목적이 가계통신비 절감인지 (단말기 제조사가) 고가 단말기 싸게 팔도록 해주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이통3사들한테 요금 인하를 하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알뜰폰이 원래 목적에 맞게 요금인하의 중심이 돼야 이통3사와 알뜰폰 간 관계도 상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