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본회의` D-2…여야, 예산안 협상 여전히 평행선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을 이틀 남긴 7일, 여야는 여전히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 예산안의 감액 규모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가 컸다. 이에 대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물밑 접촉을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7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회담을 마친 뒤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참석했다. 하지만 이 회동은 약 30분 만에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세수가 늘긴 했지만 40%를 지방으로 보내야 해서 중앙정부의 재량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라며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도 “정부가 감액 사업 규모에 대해 너무나 터무니없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입장 차가 현격해 전혀 좁혀지지 않는 중”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민주당에선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과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요 예산 등에 대한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 세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지방재정 배분 문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크게 줄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즉, 민주당은 예년과 비슷한 감액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 현안 해결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번 예산 편성의 특성상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에도 “이건 예산 심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역대 (다른 정부)와 비교해 ‘좀 성의라도 보였네’해야 증액 사업이나 예산 부수법안 논의로 들어갈 수 있을텐데, 과거에 비춰보면 4분의 1도 안되는 감액 규모에서 더 크게 늘릴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예정됐던 예산안 합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모인 ‘3+3 회동’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감액 삭감안’을 상정해 의결할 수도 있다며 강경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예산 협상에 영향을 끼칠 변수가 발생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오는 8~9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 그간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해 온 국정조사 등의 합의를 민주당이 파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당연히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예산은 예산대로, 해임 건의는 해임 건의대로 해야지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하수(下手) 중 하수가 하는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