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펨코 등판` 이재명에 물었는데 안철수가 답했다…"전 국민 감시법 폐지"

이재명 향해 "국내 커뮤니티 역차별" 펨코 지적에
안철수 "전 국민 사전검열 제도…폐지해야"
  • 등록 2021-12-10 오후 4:17:57

    수정 2021-12-10 오후 4:17:57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직접 글을 올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한 질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0일 응답했다. 이날부터 소위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전 검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법 개정 의지를 보인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후보는 이날 “이번 ‘메신저, 커뮤니티 검열제도’를 ‘국민 감시법’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헌법 제18조가 추구하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을 사전 검열하는 제도는 즉시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즉시 검열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고 부추기는 조항이고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공감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 마련의 근거가 된 `n번방 사건`에 대해 “온 국민이 경악한 끔찍하고 추악하며 잔인한 최악의 성범죄”라면서 “이러한 범죄를 뿌리뽑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범죄를 빌미로 국민을 감시하는 법안을 만들어 권력 강화의 도구로 삼은 권력을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펨코 측은 전날 이재명 후보가 작성한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라는 글을 홍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삭제 조치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에게 “국내 사이트는 규제 단속을 받지 않는 해외 사이트들과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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