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이사회 보게 될 것"…재계 '후폭풍'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가뜩이나 전투적인 노조의 강성 행보를 감안한다면 노동이사제 도입의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사회는 막장으로 흐를 것이며, 그 부작용이 가져올 대가는 엄청난 수준일 겁니다.”

대표적 이재명표(標) 입법으로 꼽히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가 내놓은 우려다. 미국·중국 간 패권경쟁 파고 속에 강성 노조에 이어 노동이사제까지 도입할 경우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논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동이사제는 서울시 산하 16개 기관에 이어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일부 공공기관이 도입한 상태다.

문제는 이 관계자와 추 실장의 지적처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 실제로 한국노총 출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미 지난 4월 민간 기업에도 노동자가 추천하는 노동이사·노동 감사 등을 도입하는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 참가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를 추진 과제 최상단에 놓은 상태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지금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오미크론발(發)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제 위기 상황”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노사를 넘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라는 논란의 불씨를 왜 또 끄집어내 나라를 두 동강 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가 최근 삼성경제연구소 방문 등 경제계와 접촉면을 넓히며 친(親) 기업 행보를 펴더니, 결국 다시 반(反) 시장·친 노동 본색을 드러낸 셈”이라고도 했다.

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도 8일 성명을 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다루기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향해 개정안 의결 추진 즉각 중단 및 노동이사제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열거한 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고용 위기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