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신설' 힘받나…여·야 경기지사 후보들 공약 잇따라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한 ‘경기북도 신설론’ 혹은 ‘경기도 분도론’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한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북도 신설론’은 제13대 대선을 앞둔 1987년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였다. 하지만 매번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지난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남경필·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역시 선거 당시에는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당선 이후에는 북부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대안으로 내세워 즉각적인 분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렇다면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북도 신설을 둔 후보들의 입장은 어떨까.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행정2부지사를 주민 추천으로 선정, ‘북부부지사’로 임명해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같은 당 염태영, 국민의힘 함진규 두 예비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경기북도를 신설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도지사 선거에 등판이 늦은 국민의힘 유승민 예비후보도 13일 의정부를 찾아 미군공여지를 둘러보는 등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공약 마련에 나선 상태다.

과거 도지사 후보들이 경기도 분도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던 것에 비해 크게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다.

경기북도 신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민철(의정부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규제로 인해 산업시설은 물론 교통여건 등 여러 사회기반시설이 남부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경기북부지역은 더이상 스스로 발전할 수 있을 추동력 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에서 경기북도 신설 공약을 확실하게 제시한 후보는 이 지역 주민들의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9월 김민철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경기북도 신설 관련 여론조사 결과.(그래픽=김민철의원실 제공)

경기북부의 인구는 약 390만명으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눌 경우 광역지자체 인구와 비교하면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하지만 재정자립도(2020년 기준)는 북부가 28.2%, 남부가 42.9%로 격차가 큰데 이는 북부지역에 산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많은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이곳 주민들은 북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부의 의사결정으로 북부가 더욱 소외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이 경기도에서 완전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장인봉 신한대 교수는“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내놓는 ‘경기북도 신설론’은 굉장히 구체적인 면이 있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자치분권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대인 만큼 지역사회 주체들이 그들의 리더십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