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기관 45곳, 민간위탁 비정규직 유지…계속될 정규직화 갈등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강하게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도 결국 레임덕의 벽에 가로 막히고 있다.

특히 장기간 갈등 끝에 콜센터 직원을 직고용하기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달리 비정규직을 유지하기로 한 공공기관이 45곳에 달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촉발된 공공부문 민간위탁 근로자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이 차기 정권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섞인 관측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100만 공공비정규직 문제, 국회가 해결하라!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편성 및 법제화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정규직화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공공기관이 45곳에 달했다. 반면 직고용을 결정한 공공기관은 7곳에 그쳤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 결과 20만명 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민간위탁 사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인 3단계에 들어서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상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일률적 기준을 설정하고 구속력 있는 지침을 시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선 전환 여부를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검토해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총 15곳의 공공기관이 콜센터 근로자를 민간위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산유지보수 근로자에 대해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40곳으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강원랜드 등이다. 반면 국민연금공단, 국토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6곳은 전산유지보수 근로자를 직고용하기로 했고, 대한적십자사는 콜센터 근로자를 직고용하기로 했다.

자료=김웅 의원실 제공

문제는 공공기관별로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신분과 처우가 나눠지면서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콜센터 직원을 직고용하기로 결정한 건보공단도 올해 2월부터 약 8개월간 기존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특히 아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정규직화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공공기관이 대대수라 이 같은 갈등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건보공단은 큰 진통 끝에 결국 타협점을 찾았지만,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정규직화 갈등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정규직화 기준이 공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정부가 큰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개별 기관에 책임을 떠넘긴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