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중기부 차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

지난해 운영성과평가 결과 ‘우수 특구’ 선정
규제 특례 없이 전국적으로 사업화 가능
  • 등록 2022-08-10 오후 3:30:00

    수정 2022-08-10 오후 3:3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0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 따르면 조 차관의 특구 현장 방문은 지난 6월 세종 ‘자율주행 특구’, 7월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이어 4번째다.

특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산 특구 기업 및 유관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실증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조 차관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 기업이 위치해 있는 부산 블록체인 벤처컨벤션(b-space)을 찾았다.

부산시는 지난 2019년 7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물류, 지역화폐 및 부동산 집합투자 서비스 등에 대하여 실증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이 중 안전성이 입증된 △스마트 물류 △스마트 투어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사업 등 실증사업 3건은 지난해 7월 임시허가를 받았다.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위치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시허가 사업은 별도 규제특례 없이 전국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조 차관은 특구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특구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 자리에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19년에 이어 ‘21년도 운영성과평가 결과 ‘우수 특구’로 선정된 특구의 모범 사례”라며 “임시허가 사업 외 추가적으로 규제 정비가 필요한 실증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블록체인 산업 제도를 정비하고 혁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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