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尹정부 이성 되찾아야… 노동자 존중하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윤석열 정부는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노동자를 권리주체로 존중하십시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심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를 향해 급기야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 했고, 여당에서는 민주노총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했다”며 “노동자 시민을 불법 파괴 세력으로 모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종북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정부의 폭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행동을 불법 파업이라고도 했다가, 동시에 공정위를 동원해서 ‘사업주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는 노동자입니까, 자영업자입니까? 그리고 대체 무엇이 불법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치부터 바로 세워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심 의원은 “이번 파업은 명백히 대통령이 조장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일방적 약속 파기 이후 노동자들에게 불법을 덧씌우려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까지 꺼내 들었다. 오직 노동자들의 굴복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노동자들을 공격해 지지율이 조금 오른다고 이제 케케묵은 색깔론까지 동원하고 있다.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반노동 폭거를 멈추십시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노조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원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화물연대와 머리를 맞대고 파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성실히 대화와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국회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심 의원은 “양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에게 요구한다”며 “여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 조속히 국토위를 열고 원희룡 장관을 출석시켜서 업무개시명령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강력히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